한뉴픽

글| 이영채

 장애인은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 영화, SNS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정보다 더 자주, 더 자세하게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다양한 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 장애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니?

1-1.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장애인을 부르는 다른 말도 있다. 장애인을 말할 때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우(友)자는 벗 우로, 장애가 있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구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여겨지기에 옳지 않은 단어다.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지칭한다.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1 – 장애인 기준표 (출처: 보건복지부)

 이런 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장애에는 절단·관절·지체 기능·변형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시력과 관련된 시각장애, 청력과 관련된 청각장애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장애는 조현병, 재발성우울 등 정신과 관련된 정신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발달장애, 복합장애 등 세부적인 분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과거 장애인은 어땠을까? 먼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만 인식했다. 그렇기에 지능에 문제가 없는 척추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장애와 상관없이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장애인을 ‘기능이 결여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불구자라고 불렀다. 이는 장애인을 부족하고 비정상적이며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했다.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됐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19년에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고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2 -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3 -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로 약 40%를 차지하며, 이어서 시각, 청각, 지적장애가 뒤를 잇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장애의 중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는 단순 생계지원에서 의료·재활·주거 등 복합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1-2. 미디어 속 장애인

사진4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출처: ENA)

 최근 몇 년간 드라마는 장애인의 삶과 감정에 집중해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방송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천재 변호사 ‘우영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당 드라마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전문성과 고유성을 지닌 주체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사진5 –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포스터 (출처: TVN)

 2023년에는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주목받았다. 해당 드라마는 청각장애 부모 아래서 자란 ‘코다’ 주인공이 음악을 통해 가족과 자신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이 드라마는 농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했다. 또한, 수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돼 시청자들이 수어를 눈여겨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사진6 – 유튜버 ‘원샷한솔’ 유튜브 프로필 (출처: 유튜브)


사진7 - 유튜버 ‘은수좋은날’ 유튜브 프로필 (출처: 유튜브)

사진8 -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프로필 (출처: 유튜브)

 최근 미디어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 보호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던 장애인들은 이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조명되고 있다. 장애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자신만의 삶을 공유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먼저, 시각장애 유튜버 ‘원샷한솔’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생활 방식과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유튜버 ‘은수좋은날’은 청각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녀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청각장애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뇌병변장애를 가진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채널은 휠체어 일상 콘텐츠와 휠꾸(휠케어 꾸미기) 등의 콘텐츠로 사람이 가진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전복시키고 신박하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전환 시킨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2-1. 아직은 어두운 세상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차별과 편견 속에 소외되고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머물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어두운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문제’다. 일상 속에서의 불편한 시선과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특정 공간에 대한 출입 제한까지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9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중 23.6%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차별 경험자 중 13.7%만이 이에 항의했다고 한다. 이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지표 중 차별 경험률 지표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동권이다. 그간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이 확산되며 이전보다는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고,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토로 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리프트가 고장 나거나, 보조 인력이 부족해 이동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겪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시위 등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에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10 – 장애인 혐오표현 경험 설문조사 (출처: KBS)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언행과 비하 발언이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2021년 KBS가 실시한 장애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벙어리’, ‘절름발이’와 같은 비하 표현은 여전히 일부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밝은 세상을 위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개선과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 실태가 적발되었다. 총 6억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이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여전히 많은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 기구를 확대하고,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에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방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향한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를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여기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인식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줄이고, 물리적 장벽 해소 노력과 더불어 심리적인 장벽까지 허물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2-3. 장애인 복지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 먼저,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교육·교통·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 위반 시에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다음으로, 독일은 가족 중심 복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간병지원금, 가족부담경감서비스, 자녀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단위로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재활 치료와 직업 교육을 병행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자립과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욕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했다. 주요 복지 제도로는 첫 번째, 소득보장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두 번째,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 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보장구 지원 등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주택 개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교통 할인제도를 통해 KTX, 고속버스,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이동 영역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인의 갊과 질 향상을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 위주로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개인에 맞춰진 개인형 서비스 형태로 변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장애는 개인의 정체성 중 하나이며, 사회가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차이점이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