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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교두보로서 해외원조(김홍기 교수)

작성일 2023-07-11 09:14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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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선진국이다. 크고 잘사는 국가를 상징하는 30-50클럽 국가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초반 100불도 안 되던 것이 2022년 현재는 3만 3000불이 되었다. 즉 1960년대 절대빈곤의 최빈국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선진국이 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원조를 해 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래서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총재는 한국의 경험 자체가 저개발국가에게 값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받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많은 빚도 지고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공산화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해외원조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경부고속도로 등 인적물적자원 축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에 유상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를 설립하였다. 2010년에는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23년에 4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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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