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였고, 인지한 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동원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말해주고 있듯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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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