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은 제도 밖에 있었던 불법 운영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을 통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대입 제도 개혁, 학습 격차 해소와 같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정 절차상 사전 안내 부족, 갑작스러운 방문 점검, 시정 기회 미비 등은 영세 학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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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