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호관찰소장이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도중 이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형섭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한 논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한해 2289건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2021년 1만353건으로 4배가 넘었다. 2020년 성범죄 백서에 기록된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비율은 75%로, 일반 범죄(25.7%)나 일반 성범죄(60%)의 재범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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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